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인 전세. 경제가 순항중이라면 집을 옮길 때 불편한 점을 빼면 나름 쓸만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경기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이사 6개월만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됐는데, 불황이라는 한파 덕에 전세값도 왕창 떨어졌다. 부동산과의 상담에 의하면 30%정도 내려서 내놔도 지금 시세에 비하면 싼게 아니란다. 문제는 집주인이 절대로 집값을 내려서 집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긴 계약기간이 1년하고도 6개월이나 남았으니 내릴 이유가 없겠지.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불행하게도 없다(주인에게는 다행이려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일은 집주인과 잘 타협하는 것이다. 주인이 배째라로 나오는 최악의 경우라면 6개월은 기다려야한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증금 감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세하락으로 보증금이 너무 비싸니 깍도록 강제 명령을 내려주세요!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10~30%정도를 강제로 조정해준다고 한다.
그 이후에나 조정된 금액으로 다시 집을 내놓을 수 있겠지. 그러나 당장 방을 빼야하는 나에게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다. 6개월 후라니...
